회계원리, 회계의 사회적 역할

회계의사회적역할

회계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회계는 기업 간의 거래나 사건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중대한 오류나 부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의 이해 관계자 집단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집단은 투자자와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증권 시장을 통하여, 그리고 채권자는 금융 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각각 공급합니다. 증권 시장과 금융 시장을 통틀어 자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 결정기준은 투자나 자금 대여에 따른 기대 수익과 위험입니다. 기대 수익은 투자 안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기대치이며, 위험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변동성입니다. 이들은 기대 수익의 극대화와 동시에 위험의 극소화를 목표로 자본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이러한 투자 패턴을 보인다면 시장의 힘에 의해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대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개별 투자 안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회계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우량기업과 수익성이 낮고 위험이 낮고 위험이 높은 불량 기업이 뒤섞여 있습니다.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우량 기업에 투자할 경우 높은 투자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불량 기업에 투자할 경우 낮은 투자수익 혹은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계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회계 정보는 노사 간의 원활한 임금 협상, 특정 기업에 의한 시장 독과점과 초과 이윤의 감시, 공익산업의 요금 수준의 통제, 우량 기업 주식의 신규 상장과 불량 기업 주식의 상장 폐지,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의 감시, 조세 징수의 공평성 달성, 기업의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의한 사회적 통제에도 활용됩니다. 노사 간의 임금협상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결정이나 공공요금의 책정 등 기업과 관련된 국가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회계감사제도

회계는 거래나 사건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계담당자 혹은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측정,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중대한 오류나 부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하고 서로 상충되는 정보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가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회계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업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회계감사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체계, 그리고 회계감사제도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